[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윤창중 성추행 진실규명 및 후속조치 /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관련 서면브리핑

■ 윤창중 후속조치 관련 “최종책임자는 원인제공자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잘 쓰는 문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기강확립 의지를 밝혔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새로운 성추행 의혹과 주미문화원의 성추행 무마.은폐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던 주미문화원 직원이 신고당일 사표를 제출했고, 현지에선 그 이유가 상부대응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직원이 사표를 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의 늑장보고와 말바꾸기 등 위기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 특히 청와대의 고의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곽상도 민정수석의 “귀국종용은 불법이 아니다” 발언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질적으로 귀국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경질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꼬리자르기’ 논란을 피해가지 못한다. 곽상도 민정수석을 포함해 관련수석들에 대한 경질과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직접 약속한만큼 윤창중 사건의 진실규명과 참모진 개편 등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잘 만들고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쓰는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의 최종책임자는 원인제공자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관련 “정치검찰 오명 벗으려면 구속영장 철회해야”

검찰이 지난 10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진우 기자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며 제기한 의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됐다는 이유다.

한국의 언론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시적 비판은 언론 본연의 임무이며, 주진우 기자가 공표한 의혹은 기자정신에 따른 합리적 의심과 취재에 의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처럼 의뭉스러운 짓을 하는 것은 의혹의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이기 때문인가.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해당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끝끝내 ‘정치검찰’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의혹의 진실 역시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

2013년 5월 14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