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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결입니다. 환영합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야당, 시민사회의 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확대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도 벌써 넉 달째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과 국민공론조사까지 벌여가며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의 몽니 속에 어떤 진척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안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적어도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이제 그만 당리당략적 계산기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제시하십시오.


2023년 7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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