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5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인사로 독재정치하려는가)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동관 보좌관이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담당하며 ‘뉴라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결국 이 정부도 MB시절 언론 탄압 방식을 재연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질하더니, 결국엔 MB의 칼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편향인사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명단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대법관 추천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이어, 사법부도 장악하여 행정권력 입맛대로 독재정치를 하려는 꼴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지지율 급락 사태 핵심에 검사 출신, 하자 인물 일색의 인사 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삼권분립을 무시한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독립성과 중립성에 위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투쟁 외침에 화답할 것입니다.)

건폭몰이 수사로 양회동 노동자 사망 한 달이 지나도록 무리한 수사에 한마디 사과도 없던 윤석열 정부는 분향소마저 짓밟는 탄압으로 답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법적 시위에는 백주대낮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광양 포스코 하청노동자 권리를 위해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김준영 처장은 위험천만한 진압과정에서 곤봉으로 유혈 진압하여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평화집회에 최루액을 동원하고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경찰기동대가 대거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과 단 한 번도 대화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노동개악, 노조 압수수색과 건폭몰이만을 일삼으며 온갖 폭력수단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에게 굴복하라고 으름장만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는 노동자들을 향해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게다가 노동탄압을 시작으로 국민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손발을 묶고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굴복할수 없다고 양대 노총 모두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걸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산업평화를 해치고, 극한 대결로 우리 사회 갈등을 고조시키는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현 정부의 반노동 대응기구를 설립하고 양회동 열사가 당부한 야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겠습니다.

폭력 불법 진압을 일삼은 경찰 지휘부와 이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더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등 윤 정부의 반헌법적 반노동 폭정에 강력 대응 돌입할 것)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악을 넘어 노정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 탈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양대 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이상 남은 수순은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노동 폭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불법 엄단 지시는 곧 군사독재의 유물인 ‘백골단 부활’ 지시였습니다. 경찰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강압·조작수사로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체포전담조까지 투입해 김준영 사무처장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쳤습니다. 백골단의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사격과 특진을 내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정교한 세트플레이 그 자체였습니다.

정의당은 작금의 반헌법적 반노동 폭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의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야4당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제안합니다. 오늘 안에라도 회동을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먼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반노동 폭정에 대한 심판 국회로 규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와 환경노동위,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의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 원내 대응을 추진하고,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질의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사노위가 3년 전 경사노위 중재로 합의한 합의문 이행에 개입했더라면 이번 유혈 사태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합의 이행의 주체인 김문수 위원장은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정의당은 김문수 위원장을 환노위에 출석시키는 등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희근 청장은 직함만 경찰청장일 뿐 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특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으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국정지지율에 지렛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곤봉 폭행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강압·조작수사 의혹 역시 일선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차원의 기획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만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두둔했듯이 윤희근 청장도 감싸려 든다면 정의당은 윤희근 청장에 대한 파면요구안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국정조사, 국민의힘의 선관위 길들이기 되어선 안 돼)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태를 밝히는 것은 물론, 채용비리 처벌과 후속 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이에 찬성한다면서도 국정조사의 범위와 일정을 조속히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선관위 길들이기에 나선 여당입니다. 국정조사 범위에 채용비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북한 해킹 관련 건을 끼워 넣는 것은 물론이고, 벌써부터 '선관위가 야당과 공생관계'라며 국정조사를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주의자들이 여당을 이끌면서 허구한 날 정쟁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 대체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은 이때다 싶어 다시 ‘부정선거 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모범은커녕, 가짜뉴스 음모론과 극단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잡아야 하는 것은 채용비리이지, 선관위 자체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선관위 길들이기는 결국 또다시 음모론을 낳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부디, 한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시간과 당력을 소모했던 과오를 잊지 말고, 선관위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채용비리 범죄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빈약하고, 특혜를 받은 채용자는 범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비리 적발 시에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 이번 계기를 통해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1년 초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거대양당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직사회 채용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별금지법 거부,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시간 이상 만나 대화를 나눴"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교계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후보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면전에 대고 "다 했죠?"라며 모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은 외면하고, 자기 당에 도움이 되는 법안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척이라도 그만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진보를 운운하지만 정작 차별금지법과 같이 기본적인 사회적 진보 앞에서조차 주저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심판'만 외친다고 진보인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면 진보를 자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했지만, 정의당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대중들의 염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멈추지 않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려면 노조 때리기 멈추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국민의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오랜 기간 정의당의 당론이었고, 노동계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노동의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구호로 쓰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논의되고 있고, 대통령은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세계 최악의 성별임금격차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사업장과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조차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조 때려잡기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산별교섭 법제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적으로 돌리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동맹을 강화하는 정의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제정되어 올 해로 51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동안 세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진보했다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탄소배출은 급증하여,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 실질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한 사전주의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은 여전히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뒤로 밀려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일본의 모습은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지금부터라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60번째 환경의 날은 기념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기 지도부에 들어서는 생태돌봄국가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 미국 대선후보였던 하위 호킨스, 전 산타모니카 시장 마이크 파인스타인 등 미국 녹색당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녹색동맹을 강화하기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주 목요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녹색당대회에 축하의 인사를 남깁니다. 한국으로 모이는 세계의 녹색정치인들에게 환영과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정의당은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멈추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너머 기후정의의 길을 만들기위해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협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