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지역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 인사말

일시: 2023년 6월 1일 (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주신 여러분의 증언과 토론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연일 언론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17살 정유엽군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다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청소년이, 어린이날 연휴에는 5살 아동이, 바로 이틀전에는 70대 노인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다니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평균의 함정 속에 빠졌습니다. 높은 의료수준과 낮은 의료비용이라는 겉모습 뒤로,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불평등, 저임금, 비공식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가 곪아 터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가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 해도, 일부 의료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 삼은 채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그 대가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는 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피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처우는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해답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뿐입니다.

공공 의료를 복원하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할 국립의전원의 설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 병원이 신속 대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감염병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정부 또한 일부 의료 단체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에만 논의를 맡기지 말고, 결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하며 국민 여러분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전면 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피해 사실을 전해 주신 여러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상을 꼭 이루어 낼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이제 지방과 일부 과를 넘어, 국가의 의료붕괴를 논할 지경에 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의 ‘원정 진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이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5월에는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묻습니다.

해결책은 의사 인력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먼저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가까운 반발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의 의정협의가 재개됐지만,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사 정원 확충을 지연시키며, 정치적 인센티브를 노리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엄중히 대처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주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야당이던 전 정부 때와 달리, 의대 정원 확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손익계산과 발 빠른 태세 전환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함께 주장하는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의대 정원 확대만은 부디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랍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사례를 청취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은미 의원실과 당의 추진 사업단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를 위해, 공청회에 참여를 위해 정의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의사 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