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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

서기호

법제

사법

위원회

10:00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고법)

14:00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고검 등>

▲ 노건평 뭉칫돈 의혹, 피의사실 유포자 처벌 필요

▲ 창원지검 외국인 범죄 매년 증가 추세... 현황 지적 및 대안 마련 촉구

▲ 새누리당 공천헌금 봐주기 수사

<부산지법/고법 등>

▲ 울산지방법원,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가해자를 보석 석방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하여 보석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

▲ 울산지방법원,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1심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며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

노회찬

정무

위원회

10:00

금융

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 손해보험사 갱신 보험료 문제점 지적

실손의료보험 갱신 보험료 급등의 문제점 지적

- 손해보험상품 사업비와 위험손해율 공시에 따른 투명성 촉구

▲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 회계기준 위반, 봐주기 논란

- 쌍용자동차 순매각가액 미반영 사용가치 과소 계상에 대한 금감원 감리부실 문제 제기

금융감독원 위반 알고도 위반금액이 조치기준 미달해 제재 없이 종결

금융감독원, 부실감리 결과 인정하고, 감리자료 공개 촉구

▲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채권추심 민원 매년 평균 2,600여건, 이 중 불법추심 고발 전무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5년간 고발 전무, 불법채권추심관련 신용정보사에 대한 주의 1건이 고작

현행 채권추심관련 민원처리 방법 및 실태조사 개선 제안

▲ 은행들 구체적 부과근거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국민 들 1년 반새 5,177억원 납부

- 유럽 대부분 국가들 변동금리에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못해

- 공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촉구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정금 액 초과 부담 시정 요구

▲ 스탁론 1조 2천억, 2년 사이 2배.. 보험사 2년 사이 259배 증가

- 스탁론 1조 2천억, 신용융자 개인투자자 주식 빚 5조 넘어

- 스탁론 증가 원인, 증권사 계열 저축은행 인수해 대출 몰아주기 문제

스탁론이 타 대출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 개선 촉구

박원석

기획

재정

위원회

10:00

한국은행

(서울

중구)

▲ 베이비부머 세대 하우스 푸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뇌관이라 불리는 취약한 대출구조도 여전함. 담보대출의 60%가량이 40~50대에 몰려 있어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는 장기모기지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

-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어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기능이 부여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

▲ 저금리 중소기업 지원자금(C2) 폭리로 둔감

- 시중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아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를 빌미로 과도하게 경영마진을 챙기고 있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 단기지표금리 선정 요소에 금융소비자는 없어

- 11월부터 단기코픽스가 새로운 단기지표금리로 공시될 예정. 그러나 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상존해 CD금리 담합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

강동원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10:00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 방문진·KBS·EBS 이사장, 공영방송에 부적격 인사, 사퇴해야

- 논문표절·학력허위기재·MB측근 이사장,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어려워(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MBC 김재철 사장, EBS 이춘호 이사장). 방통위, 부적격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추천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과도한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 지나친 보조금 전쟁, 결국에는 비싼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가격 인상

- 방통위, 제조사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속적인 단속 필요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통신3사 325억 과징금 추징당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 국내 통신사 SKT·KT, 통신요금 인하 여력 충분해

통신비 매년 증가 ´09년 13만2,500원, ´10년 13만8,600원, ´11년 14만2,600원. 가처분 소득 중 통신비 비중(OECD 조사), 한국 4.4%, 미국 2.4%, OECD 평균 2.7%

- 2011년 SKT 15.4%, KT 9.52% 초과이윤 얻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투자와 통신요금인하가 아닌 마케팅비 지출 경쟁으로 고객확보하는 통신사들...

▲ 방통위,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 방통위, 소비자편이 아닌 통신재벌편인가, 국민의 편에 앞장서야

방통위는 법원판결 따라 공개결정한 원가산정자료 공개해야

-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성해야

-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줘야

김제남

지식

경제

위원회

10:00

중소

기업청,

소상공인

진흥원

등 (대전)

▲ 사업조정 신청 처리 과정에서 대기업 편향적인 결정을 내린 중기청에 대한 질타

▲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도매업의 심각한 피해 현황 제기와 대책 요구

(서면국감)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장경영진흥원

(현장국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상정

환경

노동

위원회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등

(국회)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대상 정책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