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쌍용자동차 철탑농성 해제/남양유업 대국민 사과 관련

■쌍용자동차 철탑농성 해제 관련

해고자 복직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71일, 송전탑 꼭대기에 올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이 결국 오늘 땅위로 내려왔다.

그 높은 탑 위에서 더위와 추위, 고압류 전자파와 외로움을 견디었던 두사람이다.

이미 3월에 실신상태로 송전탑을 내려온 문기주 정비지회장에 이어 더 이상 체력적으로 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의 선택이다.

하루빨리 세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송전탑의 두사람이 내려온 오늘도 쌍용자동차 사측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은 외면한 채 회사 정상화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전 국정조사 실시의 약속은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실효성도 없는 여야협의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오늘까지 사태해결에 뒷전이다. 이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두당 협의체가 아니라 전체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해법을 찾고 노력해야 한다.

두 사람은 송전탑을 내려왔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갑작스럽고 부당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노동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동안 작지만 절실했던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정치가 더 귀 기울이고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남양유업 대국민 사과 관련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임직원들이 오늘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부당 강매와 욕설파문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남양유업 사태는 단순히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형식적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대리점,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남양유업 사건이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간 대기업의 횡포가 걷잡을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과 몇마디로 은근슬쩍 넘어왔던 관행을 이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대기업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마져 끊어버린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진보정의당은 가맹점, 대리점등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활동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3년 5월 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