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야3당 정책위의장, 전세사기 대책 입법 논의 모두발언>

10:00 국회 본청 제3회의실

피해자들 선구제와 지원책이 핵심

조속하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해 4월 임시회에 법안 처리해야

첫째, 보증금액 일부라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

둘째, 피해주택에 대해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선 거주하도록 보장

셋째, 해당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부여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당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협조해주신 양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2700채를 가지고 있는 건축왕과, 수백채를 가지고 사기를 친 빌라왕들이 깡통전세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방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직무유기의 책임이 큽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무엇보다 대책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예방법, 대비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을 선구제 하자, 그리고 조속히 하자,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안정적 거주를 보장해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이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도 하고 책임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실효성있는 세 가지 선택과 기회,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보증금액 일부라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합니다.  

둘째, 피해주택에 대해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선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신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세가지 대책을 오늘 의미있게 함께 논의해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전환)

<회동 후속 브리핑>

10:30 국회 본청 회의장 앞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오늘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공감대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힘에서 제안해주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입니다.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해주는데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야 3당은 세 가지 정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들의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점,

두 번째,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매나 공매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

세 번째, 국세 체납분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하는 것처럼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행안위에 관련법 4개가 제출되어있는 만큼 여기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이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관련 상임위와 정당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