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어버이날을 맞아

일시: 2013년 5월 8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되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굴절된 한미관계를 개선할 과제들의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먼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으나 결국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대화에 응할 것이라거나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먼저 취하라는 식의 기존 내용을 되풀이할 뿐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낼 실질적인 방안 제시나 선언은 없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현실화시킬 평화체제 이행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해법 등, 양국이 실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논의선상에 올리지도 못한 셈이다.

또한 한반도 위기 증폭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전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 종식 등 근원적인 한미관계의 전략적 목표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매우 공허하고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등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MD의 적극적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경우 우리정부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언급도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ISD를 포함한 한미 FTA 독소조항등으로 막심한 국내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을수 없다는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한미FTA의 긍정적 평가와 충실한 이행만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논의만 하다 온 것이 아닌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60년 한미관계는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구축하는,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자식들의 행복과 한국사회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신 모든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이 다양화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이상 노후를 가족공동체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심지어 OECD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정의당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생활고, 병고, 고독, 무료등의 ‘4고(苦) 없는 사회’를 위한 9대 ‘효(孝)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13년 5월 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