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 제대로 계산하면 100% 넘지 않아”

-생명보험사 경우, 손해율은 겨우 30% 내외에 불과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비해 실손의료보험료 크게 높아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실손의료담보 의료비의 손해율은 전체 10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손해보험사는 사업비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계산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7년 6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손해보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실손특약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팔아서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보인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예시)>

게다가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은 손해보험사보다 훨씬 낮았다.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엔 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이 33.5%였다. 손해보험사보다 더 생명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상당한 폭리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 수입보험료

자료제공: 보험회사

□ 위험보험료

자료제공: 보험회사

□ 지급보험금

자료제공: 보험회사

□ 손해율

노회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의 평균은 40세남자의 경우, 16,313원으로 손해보험사의 평균 10,808원보다 무려 51%나 높았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평균 보험료는 23,103원으로 국내 생명보험사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아래 표 참조)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종합입원+종합통원)

(40세기준. 산출시점 2012.7.10 기준)

노회찬 의원은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이 지극히 낮은 이유는 바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사업비도 동시에 올라갈 뿐 아니라 위험손해율은 줄어들어 보험사의 이익이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중 위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가 내는 실손의료보험료 중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각각의 위험보험료 비중을 보니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결국 생명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더 높게 설정함과 동시에 가입자에게 돌아갈 몫은 적게 설계함으로써 보험사에 귀속되는 이익을 매우 높게 책정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내는 실손의료보험료(수입보험료)중 일부를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보험금지급에 사용한다.

* 실손의료보험료 = 위험보험료 +사업비

보험가입자가 내는 실손의료보험료 중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각각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