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북한 미사일 철수 긍정적 / 서상기 정보위원장 막무가내 생떼, 직권남용 넘어 업무방해)

○ 북한 미사일 철수 긍정적, 남북 상호 자극행위 자제하고 긴장 완화해나가야

북한이 최근 동해안 무수단리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철수시켜 격납고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한동안 지속됐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다소간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조치이다.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비록 거친 언사와 위협적 태도로 일관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추가적 도발행위가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경찰이 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봉쇄한 것 역시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이다.

한반도 정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가던 상황에서 이처럼 북한과 우리 정부가 상호 자극행위를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볼썽사나운 막무가내 생떼, 직권남용 넘어 업무방해

국회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막무가내 생떼가 참으로 볼썽사납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정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다.

서상기 위원장은 남북 위기상황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 중대한 현안들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를 벌써 50일 가까이 봉쇄하고 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이 과연 민주주의와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 사건이나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서 위원장이 요구조건으로 내건 법안을 살펴보면 국정원으로 하여금 민간의 사이버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그 존립 자체에 회의를 갖게 하는 국정원에 대체 왜 이런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부당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상임위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본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을 넘어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서 위원장은 즉각 정보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정보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7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