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나치 독일보다 노동자 쥐어짜는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8일 (수)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주 6일 근무 기준)을 가능케 하되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인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한 주에 69시간 일 시키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장기휴가를 쓴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버젓이 있는 연차도 업무 공백과 직장 내 불이익 때문에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쓰는 판국인데 장기휴가가 웬 말입니까. 한평생 ‘을’로 살아보지 못한 자들의 뇌내망상일 뿐입니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고 합니다. 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이 64시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몰아서 일하면 몰아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습니다. 이 나라 노동자 죽이겠다고 정부가 아주 팔을 걷어붙인 셈입니다.
독일의 한 역사학자는 1939년 나치 치하의 독일 노동자들이 주당 47시간을 ‘노예’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나치 치하 독일 노동자들의 노예 같은 삶이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는 꿈같은 복지입니다. 나치 독일보다 노동자 쥐어짜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정부의 이번 노동 정책은 아주 강력한 저출생 조장 정책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고 일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 소멸의 가장 빠른 길을 윤석열 정부가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예로 추락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망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의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저 망국적 노동 개악을 반드시 저지시키고야 말겠습니다.
2023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