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6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발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으로 일본 배상 책임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제3자 변제기구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기업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열어둔다고 합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주는 기업으로 승격시키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아니라면 한일협상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 택한 불가피한 조치라 했다고 합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피해당사자가 가해자 일본의 사과 없는 우리 정부 주도의 3자 변제는 필요 없다며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과거 청산없는 미래지향은 허구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대법원은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일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외교 그 자체입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저 엄석대 일본의 행패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한병태가 딱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즉각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정의당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별도로 내면서 사실상 본인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방침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입을 꾹 닫고 있는 국민의힘도 참으로 염치없는 정당이지만, 50억 클럽 특검이 마치 특정 정치세력을 향한 수사인 모양새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정의당이 보기엔 양 정당 모두 50억 클럽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가 목적입니다. 이번 정의당 특검법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사려깊게 특검 추천에 양당을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 특검법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갑니다.

최후통첩을 하러 갑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범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 범죄 행위를 최고 수준 범죄로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법원도 인정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 차례 소환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상황입니다.

법치주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에만 관대하다면 국민들이 그 질서에 순응하겠습니까.

검찰은 오늘 분명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상투적인 대답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정의당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양당 정치공방에 산으로 가고 있는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으로 마무리 지을 것)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일당에 가장 많은 연루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사돈 남 말하듯 ‘특권법’ 운운하고,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얼토당토 않는 교묘한 말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양당이 정치공방만 격화시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50억 클럽 리스트와 혐의 연루자의 최대 지분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특검은 묵묵부답으로 거부하고 정쟁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특검 반대 선봉장을 자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일당도 무죄로 만들 부실 검찰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는 거 아닙니다. 검찰에 더 오래 맡겨둔다고 부실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유죄되고 나머지 일당이 유죄 받을 리 만무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자체 특검법이라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이 특검 무산기도에 나선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방탄 특검’ 덤터기를 자초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단도 유분수이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한다는 말입니까.

BBK 특검과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등 지난 모든 특검은 원인 제공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합의로 추진됐고, 실제 법안도 그렇게 설계하여 처리했습니다. 국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고집은 결국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까지 더해 주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에 더해 진실 규명이라는 특검의 본질까지 좌초시킬 것이 아니라면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진실규명의 골든타임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을 최대한 결론짓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기친람에 주가조작 사건이 수사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종결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한차례 서면조사 외에는 어떤 진척도 없는 주가조작 사건의 전초전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검찰의 특혜 수사, 뭉개기 봐주기 수사에 정의당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의원단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계획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의 참을 인(忍) 가운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이만 답을 내놓길 바랍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역사에 치욕적 오점을 새겼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그 어떤 사죄와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오늘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일 외교실패의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역사인식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견인하는데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3.1절 기념사 역시도 그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오늘 발표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4월 방일과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외교적 치적을 쌓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사과가 아닌 것을 사과라고 우기고, 전범 기업과 무관한 게이단렌과 전경련의 미래청년기금을 배상이라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겠다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며, 일본의 전범 부정보다 더한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대일 외교 참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굴욕 합의로 족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명예를 대통령 치적 쌓기에 제물 삼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정의당은 국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빌미삼은 검은 속내를 치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구태여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적 공분이 쌓인 곽상도 전 의원 비리혐의가 주된 초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발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특검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열어놨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자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만 갖겠다는 겁니다. 양당이 만수산 칡처럼 얽히고 설킨 대장동 사건을 모든 정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니, 수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양새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추천권을 명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야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말로만 하는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빌미삼은 검은 속내를 치우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안을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표 구출 작전’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길 바랍니다.

■ 이기중 부대표

(또 검사인사,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동우회장인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또 검사입니다.

역대 정부의 좁은 인재 등용을 비판하며 고소영, 성시경이라는 세 글자 조어가 유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검' 한 글자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세 배는 양반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을 경찰 국수본부장에 앉히려다 인사 참사가 난지 겨우 일주일 지났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행태에 기가 찹니다.

대체 대한민국에 사람이 검사 출신밖에 없습니까. 작년 국민연금이 80조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낸 이 시점에, 금융회계 전문가도 아닌 검찰 출신이 기업 수사 좀 했다고 국민연금 운용을 맡습니까.

국가대표도 특정 파벌만 뽑아서 꾸리면 망하는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검찰동우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 식구 챙기기에 검찰 가족들은 든든한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한숨만 깊습니다.

(대장동 특검, 셀프 추천은 좀)

민주당이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을 은근히 비틀어서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이 단독추천하는 셀프 특검 법안을 내놨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애초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두 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은 정의당이 추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섭단체인 두 당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이 시점에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부디 양심 좀 챙기고, 이 사건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연대로 퇴행과 야만의 시대 너머로 나아 갑시다.)

이틀 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 만 오천여 명이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한 데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16년이 지났지만,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27년째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해,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에 해당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은 OECD 38개국 중 9위입니다. 경제, 정치, 안전, 어느 측면에서 봐도 성평등 사회는 우리에게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부수기 위해, 지난 토요일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ZERO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약 미이행,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를 넘어 성별임금격차를 뿌리뽑겠다는 정의당의 약속을 지켜봐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일터와 거리에서 안전할 권리,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성의 거절과 거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여성의 선택에 따른 주체적인 권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우리의 역사 내내 많은 여성들이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 온 것임을 알기에, 정의당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떠들고, 싸워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퇴행과 야만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