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벌 민원 해결사 자처하는 막가파식 윤석열 정부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3일 (금)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취임 후 1년을 친재벌, 반노동 기조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아예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더니, 정부가 당초 지난해 8월 발표한 1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제보다 무려 3배가 는 108개 규정을 손보겠다고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완화 및 폐지, 소방안전 규정 완화, 허위 매물 올린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처벌 완화, 안전 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역형 폐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형벌 완화 등 하나같이 시장질서와 민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ESG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윤석열식 천민자본주의는 망국의 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차별로 제거하는 규제 완화는 사회적 재앙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막가파식 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종합적 검토와 장기적 전망 속에, 규제개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