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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이 한국에서의 탄소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원석 의원은 5월 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탄소세 국내 도입방안의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 지향적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탄소세 도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2. 이번 토론회에서 박원석 의원은 한국에서의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원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는 물론, 단계적 핵발전소의 폐쇄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핵연료세까지 부과하는 ‘기후정의세’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세로 확보된 세원은 ①온실가스 감축 ②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지원 ③에너지 복지 ④산업과 노동의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세입과 세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복지, 녹색경제 확장 등의 다양한 목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핵연료세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탄소세 논의보다 한발 더 확장된 세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를 위해 박원석 의원은 ‘기후정의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에너지 복지와 녹색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3.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가 한국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중장기전략과제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을 명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나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는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정부조차 이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4. 외국의 경우 1990년에 핀란드가 처음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유럽과 북미 주정부 일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이 자국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최대 6%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적 성과는 물론, 확보된 세원으로 녹색산업에 투자하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탄소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고,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해외사례나 기존의 연구는 낮은 초기세율의 탄소세 도입의 시나리오의 경우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더라도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대 악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핵연료세와 더불어 유럽 등에서도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핵연료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후쿠시마 이후 세계적 탈핵 흐름 속에서 유인책으로 핵연료세가 검토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진보정의당의 ‘기후정의세’ 신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녹색경제의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기후정의세의 도입은 단순한 세제의 도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토론회 안내 -------------------------
? 제목 :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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