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 대통령 인사 참사 사과 촉구 sns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시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내놓을 대책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5년 전 언론을 통해 검찰 쪽 세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 사실을 묵인하고 넘겼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국수본 책임자에게 학교폭력 문제는 큰 흠결이 될 것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지, 아니면 내 편 앉히느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지 입니다.
온갖 국가기구에 검찰 출신 자기 사람으로 정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 인사정책 본질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사 검증도 검찰 출신들끼리, 임명자들도 모두 검찰 출신들이 그야말로 끼리끼리 임명하고 봐주는 시스템에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 엘리트들 자리 쌓기 정점에서 이 사달을 불러일으킨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동일체는 검찰청 안에서만 하십시오.
국가직 임명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분노에 엉뚱한 소리 마시고, 인사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