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구성 관련

검찰이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물품을 강매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수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일로 대리점주에 대한 인권침해를 넘어서는 대기업의 가맹 대리점에 대한 부당 횡포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대리점이 주문한 양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밀어내기’ 방식,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기, 계약해지 등의 협박으로 금품을 수수해왔다는 의혹등 본사의 대리점 업주에 대한 부당횡포가 도를 넘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횡포를 시정할 수 있도록 남양유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횡포 등으로 이미 수명의 가맹점주들이 자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점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오늘 42차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김제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에 특별지원부서를 설치하고, 16개 시도당에 해당 위원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진보정의당은 700만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민생정책 법안을 추진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전당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진보정의당은 대기업과 거대자본에 의해 퇴출위기에 처해있는 7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드린다.

2013년 5월 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