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무마시킨 '법폭'의 특권 대물림, 사퇴뿐 아니라 인사권자도 책임져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5일 (토)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경찰 장악 시도는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학교 폭력을 무마하고자 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모든 행위가 너무도 문제적입니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을 처분하자 불복하여 수차례 소송을 내고 결국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녀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교에서 무사히 대학 입시까지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법기술로 자녀의 학폭 기록을 남지 않게 다듬어 소위 명문대까지 안착시킨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욱 잔혹한 현실입니다.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빽이 되어 특권을 대물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녀는 학고폭력을 저지른 학교에서 무사히 대학 입시까지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법기술로 자녀의 학폭 기록이 남지 않게 다듬어 소위 명문대까지 안착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뻔뻔히 고개를 들고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자처합니까. 단순히 아들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학교에서조차 자녀에게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는데, 아버지인 정 변호사 역시 반성의 기미가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하며, 지금 사의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 식구 챙기다가 나라 말아먹게 만들 인사입니다.

정의당은 이 참담한 사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인사를 강행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