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조 욕하면서 노동 시간은 늘리는 정부, 이것은 노동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4일 (금)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시간씩 쉬고 주 69시간’과 ‘11시간 휴식 없이 주 64시간’ 중에 검토한다는데 노동자에게 뇌출혈로 죽을지 심근경색으로 죽을지 선택하라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철저히 감사받고 있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들어 마치 노조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고 가더니, 정작 개혁이랍시고 하는 건 노동자 쥐어짜는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뿐입니다. 대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을 할 거면 노동개혁을 하십시오. 이 사회에 뿌리 깊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임금 불평등에 노조보다 대기업의 영향이 7배나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노조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노조를 박살 내고, 대기업 규제는 풀어주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동결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는 대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경제위기와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다 휩쓸려 갈 때까지, 대통령은 노조 욕만 하면서 방관만 할 참입니까.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닙니다. 노조 때리면서 지지율 올리려는 얄팍한 쇼맨십 정치이자, 빈곤한 철학으로 재벌 탐욕의 빗장을 연 것뿐입니다. 경총 회장보다 더 한 대통령, 노동 개혁 입에 담을 자격 없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