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관련, 돈을 무기로 노동조합 통제하려는 정권은 분노로 심판받을 것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4일 (금)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 보조금 예산 44억 7,20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새 기관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회계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요구는 대법원 판례에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노조 회계를 뒤섞어 노조를 비리의 온상처럼 몰고 가면서, MZ 노조를 부추기며 노-노 갈라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무기로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사회 세력을 묶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권이 회유하고 겁박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노동조합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 최전선에 지금 노동조합이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광폭 행보에 맞서, 정의당 역시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재정을 무기로 노동조합 봉하려는 정권, 분노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