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국민들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노조 회계장부보다, 검사 시절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더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의 재정 장부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 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노조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회계에 대한 보고와 감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불법 꼬투리 잡을 방법이 없자 대통령실은 ‘연간 양대노총이 받는 정부지원금이 300억인데도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공격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압박입니다. 

그동안 양대 노조는 꾸준히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기관에 보고해 왔습니다. 노동부장관을 불러 확인해보면 금방 드러날 사실입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회계 투명성,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을 가장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수천억원대의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여론 눈치를 보느라고, 특수활동비 이외에 안보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꼼수 명목으로 전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꼼수를 부리면 정확한 액수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올해에만 이런 알 수 없는 예산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윤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윤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고하고, 이제 대법원 재판만 남았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장 본인이 검사 시절에 사용하고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세금부터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이미 2심까지 패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고도 노조 회계 투명성 운운합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남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노조 부패, 혈세 낭비, 거짓 프레임으로 노조탄압하기 전에 자신의 특활비 회계장부부터 국민앞에 공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제3자 뇌물공여 무죄,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검찰의 침묵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4%가 정의당이 제안한 50억 클럽 특검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녕 권력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치가 이 거대한 부패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50억을 받았어도 ‘뇌물이 아니다’라는 궤변에 침묵하지 않는 진실을
국회가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이번 만큼은 여야를 떠나 50억 클럽 특검에 동참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합시다.

50억 클럽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문제의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입을 꾹 다물고만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자,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자가 바로 공범일 것입니다. 

아직 50억 클럽 특검 동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 또한 즉각 특검 동참을 촉구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축입니다. 분명 이 법안에는 부산저축은행 연루 의혹이 있는 자들이 특검대상으로 들어와 있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을 추가적으로 수사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법조계의 비리 조각들을 모아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서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가짜공정 투성이 ‘가짜 노동개혁’,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으로 진짜 노동개혁 착수할 것)

대통령의 이번 타겟은 건설노동자입니까? 작년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화물노동자 때려잡기에 쏟아붓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건설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여태껏 들어본 적 없던 ‘건폭’이라는 반헌법적인 신조어까지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N폭’이 등장할지 등골이 서늘할 지경입니다.

‘건폭’은 대통령의 통치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검치(檢治)적 발상’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가동하지 않고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이 표적 수사하듯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표적 공세’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건폭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은 온통 가짜뉴스와 가짜공정으로 점철된 ‘가짜 노동개혁’입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밥줄까지 끊겠다며 적폐로 내건 월례비에 대해 법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아닌 건설업체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된 가짜뉴스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눈먼 돈으로 치부한 노동조합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59억, 경총 등 경영자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595억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가 공개 대상이면 경영자단체의 회계 역시 공개 대상이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10배, 정치적 탄압은 1만배 차이 나는 것이 가짜공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을 되살린 노란봉투법이 정의당의 노동개혁 1호 법안이라면, 곧 발표할 ‘일하는시민기본법’은 노동개혁 2호 법안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일하는시민기본법은 1953년에 만들어진 70년 된 낡은 노동법 체계를 변화된 노동시장과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대전환시킬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 규제와 휴식권의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등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상병수당 등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여야 공통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넘어 헌법상 노동권이 일하는 시민 모두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입법에 나서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MZ노조에 고합니다. '정치' 또한 노동조합의 본질입니다)

21일 소위 ‘엠지(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협의회가 강조하는 대로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14%에 그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더 높이 끌어올릴수록,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탈정치화’ 시도에 대해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엠지 노조와 양대 노총을 대척점에 내세워 '강성 불법 노조',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 행보에 동참해선 안 됩니다. 이미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찾아와 양대 노총을 싸잡아 비판하고 갔습니다. MZ세대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폄하하려는 그 의도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노조의 본질'을 말하겠다고 하지만, 정치야 말로 노동조합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고, 이것이 노동조합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 목 조르는 윤석열 정권과 2인3각할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맞서 다른 약자들과 연대하고 힘껏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협의회에서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 건설에 더 부합하는 일입니다. 청년정의당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같은 MZ끼리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함께 투쟁합시다.


■ 이기중 부대표

(출산율 저하, 정치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또 하락했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0.78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정치권 모두의 책임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과,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1이 넘는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공무원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덜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책임져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권력투쟁의 도구로 쓰고, 여가부 폐지를 말하며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여당의 한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때리기야말로 위헌입니다)

정부가 연일 노란봉투법을 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총리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하고, 노동부는 연일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재계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업별 노사관계만을 전제한 노조법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지금의 노조법은 작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위헌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의 손배를 당해 노동3권을 침해당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상황 아닙니까. 
 
법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말하는 대통령실은 또 어떻습니까. 그토록 강조했던 의회주의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전경련 용산지부의 역할이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20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연대한 시민들의 노란봉투 프로젝트가 있은지도 9년이 지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위해 인내한 시간은, 노조법 밖의 노동자들에게는 민주주의 없는 야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더이상 노동자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2023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