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조 향한 거짓말·날조·무지, 머리는 한없이 투명한데 정치적으로는 불순한 대통령의 입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2일 (수)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양대노총 지원금 1,500억 원을 들먹이며 노조 회계를 트집잡자, 일부 언론과 대통령까지 끼어들어 연일 노조 매도와 비난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 적이 있다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보다 못한지 어떻게 토씨 하나조차 쓸 데가 없습니다. 뱉는 말 족족 무지와 날조로 가득합니다.

거짓말 첫 번째, 양대 노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이미 회계자료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 단체들은 지원금에 대해 세부내역 및 증빙 영수증을 회계연도 도과 후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노총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노동부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두 번째, 특정 지자체 지원금은 원래 공공이 해야 하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 근로자 지원 사업 등을 관련 전문성이 있는 노동조합에 위탁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노조만 특혜받는 양 떠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조에 보조하지 않겠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공무원을 뽑아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그것까지 알 리가 만무해 보입니다.

거짓말 세 번째, 정부는 이미 철저하게 감사받고 있는 지원금 사용 내역과 노조 내부 회계를 뒤섞어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원금 줬으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모든 회계를 내놓으라는 식인데, 월급 주는 사장조차도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뭐하고 다녔는지 영수증 내놓으라고는 안 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장보다 더 악질적인 게 지금 대통령의 행위입니다.

노조에는 아예 벌거벗으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의 정보 공개율은 2%에 불과합니다. 노조에는 밥값 영수증까지 내놓으라는데,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같은 불투명한 예산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습니다. 노조를 악의 무리로 몰아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다. 머리는 한없이 투명한데 정치적으로는 불순한 참으로 딱한 대통령입니다.

나치의 괴벨스를 흉내 내려는지 모르겠으나, 진실은 두텁고 거짓은 얄팍합니다. 노조 향한 거짓말·날조·무지, 정의당은 노동자와 연대하여 이 모든 악의적 선동에 힘껏 싸워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밝힙니다. 본질에 닿지는 못하고 정치적 의도만 가득한 노동 개혁, 대통령은 개혁할 자격 없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