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20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환노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향해 벌써 두 번째로 거부권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마저 혐의 없어’ 한 마디로 사법부에 명령을 하달하던 대통령실이 이번엔 국회의 표결을 압박하며 새 지령을 하달한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국가위원회의 권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한 대법원의 판례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몇 명의 말 몇 마디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 거부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전혀 고려의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당대표 후보 쳐내듯 국회 입법 권한도 다 쳐낼 작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왜 법원도, 인권위도, 국회도, 국제기관들도 모두 노란봉투법 도입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헌법을 위배하는 쪽은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증명하지도 못한 채 거부권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실 하나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재벌 대기업들하고만 손뼉을 맞추며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완성을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검찰이 행하는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의혹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이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소송법 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검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만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치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권리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럼 지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여부를 국회가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껏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때마다 자기편이면 부당하니 거부하고 반대편이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상대 당의 공격 수단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주장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에 자신이 직접 반론을 펼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고 구속적부심 제도도 있습니다.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모든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 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습니다.

21대 딱 1년 남은 국회의 앞날이 뿌연 안갯속입니다. 힘든 서민들 시름 달래준 소줏값마저 오른다니 삶이 막막한 시민들은 국회를 쳐다보며 일 좀 하라는 원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민생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 걸 자격 없어.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 추진할 것.)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입니다.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 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忍(인)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습니다.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습니다.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 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노-사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동시에 기존의 노동 개념을 뛰어넘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거래’가 아니라 ‘소신정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의당이 신중론을 펼치자 정치적 거래를 원해서라는 악성루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를 할 뿐인데, 민주당은 거래 이야기만 하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은, ‘김건희 특검’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공약이었습니다. 정의당과 거래할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진흙탕 정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간 ‘거래’가 아니라 '소신정치‘입니다. 여야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난, 원칙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기대합니다.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며 되도 않는 발뺌을 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열흘만에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한국군 복장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경우"를 언급하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비극이었고, 그 비극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참전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