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9차 현장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16일 (목) 09:30

장소: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실

■ 이정미 대표

어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정의당 혁신 재창당을 위한 재창당전국대장정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현장을 가서 피해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확인한 전세 사기 현장의 모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단수와 누수 등 생활상 고통뿐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지원 서비스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피해 주민들 옆에 없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인천시민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당원들과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서민들의 한숨을 외면한 채 21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쟁 탈출, 민생 회복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수사,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다음 폭풍은 특검을 넘어 검찰개혁입니다.)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혐의 없다’는 수사 개입 지령에 검찰이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입증된 판결이 난 지 6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불응 사실을 묻자, 출석을 위한 협의는 있었지만 정식 출석요구는 없었다며 말을 흐렸고, 전 정권에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표리부동의 극치입니다. 다른 정치 인사들의 수사에는 ‘공정한 검찰출석 요구에 저항권 운운하면 안 된다’고 강력대응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 장관의 ‘공정과 상식’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것입니까.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 검찰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수상합니다.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102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절반에 가까운 48건이나 됩니다. 재판부가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 정도’라고 콕 짚어서 명시할 정도입니다.

검찰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조사 하십시오.

정의당은 지금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지키겠다고 결사적으로 버틴 이유가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검찰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소환해서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대로 대통령실 눈치보기로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경제완박’?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고용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당 발의 법안이 완벽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든든한 입법이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입법 논의조차 거부하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경제완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어놓으며 극렬 반대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비노조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아 노동 시장 활력을 죽인다는 궁색한 논리로 8부 능선에 오른 노란봉투법에 결사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가 상반되는 단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까?

제조업 일손이 사라진 이유는 노동조합 때문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저임금, 과로 속에도 한 마디 하지 못하게 천문학적 손배소로 하청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아온 기업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삭감된 임금을 다시 되돌려달라, 안전수칙 지켜달라는 너무도 당연한 한 마디조차 손배소 폭탄으로 막아버리니, 그 누가 그런 환경에서 일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야 말로 노사간의 대화,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을 활성화시켜 갈등을 줄일 최선의 해법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조 한번 만들자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하는 하청, 비정규, 플랫폼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든든한 방패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에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마구 가져다 붙이지 마십시오. 진짜 불법파업은 세비는 잔뜩 받고 민생 입법에 논의조차 거부하려 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노란봉투법을 긴 설득과 끈질긴 노력 끝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저와 정의당이 발의했던 원안이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 조문으로 잠들어 있던 노동3권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진짜 사장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나아가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책임을 회피해왔던 원청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단협위반, 임금체불,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해 파업에 대한 불법딱지 남발을 차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에게 남발돼왔던 손배소 청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배 청구를 무기로 노동조합 탈퇴와 파괴를 종용해왔던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해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손배소 싸움이 남아있는 만큼 저와 정의당은 손배소 남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숙제로 붙들고 갈 것입니다.

앞선 법안소위에 이어 어제도 퇴장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11월 입법 공청회와 3번의 법안소위가 열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거나 토론에 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고성과 퇴장의 힘’이라고 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미리 퇴장을 예고하듯 회의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을 잡아뒀습니다. 후안무치도 유분수입니다.

공개 토론하자는 국민의힘에 답합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법안소위에서의 토론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이제와서 토론을 주장하는 꼴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기꺼이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 토론을 빌미로 오늘 예정된 안건조정위를 지연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면 접어두길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조정위와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까지 4개의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여당이 법사위를 맡고 있는 만큼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전진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사간 평화적 대화를 가져올 이번 법 개정에 이어, 손배소 남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완전한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양당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 시시비비는 '쌍방탄 클럽' 만들겠다는 것)

50억 황제 퇴직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이 무용한 정치 공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말하면서 누가 더 죄인인가만을 무한 반복했던 지난 대선의 2라운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양당의 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한데 이름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핑계로 시시비비하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쌍방탄 클럽’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번 특검의 원칙은 첫째는 독립성, 둘째는 공정성, 셋째는 객관성입니다. 드루킹 특검 등 국회가 추진한 지난 모든 특검이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BBK 특검은 당시 한나라당이, 드루킹 특검에서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에서 빠짐으로써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한 것입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역시 이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핵심 수사 대상인 50억 클럽과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명시한 특검법을 지난 화요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특검이 추진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국민적 의혹의 당사자인 양당의 결자해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점철된 1심으로 진실을 밝힐 많은 시간과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일 특검이 무산된다면 50억 클럽 뇌물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양당의 ‘쌍방탄 의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양당은 더 시간 끌지 말고 정의당이 제안한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갑니다)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기 것과 자기 편을 지키는 데 모든 권력을 쓰는 건 소인들의 정치입니다. 정의와 원칙을 위해 제 살도 도려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정치의 자세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의 일이고 민주당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 보기에 과연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의당은 ‘국회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습니다.

답이 정해진 정치를 깨뜨려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냐-아니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이냐-반대냐, 정치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에 어떻게 대답이 두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는 정치로, 정의당은 ‘답정너 정치’를 깨뜨려 가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정의당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고려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흙탕 정쟁 속에서 정의당만이 진실의 담지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방탄 정치도, 국힘의 대통령 수호 정치도, 정의당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알량한 협박도, 홍준표 시장의 뜬금없는 사랑 고백도, 모두 가소로울 뿐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하건, 어떠한 눈치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원칙과 신념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노란봉투법 반발 경제단체, 전근대적 노사관을 벗어나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니 소위 경제단체라는 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을 옹호하느니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느니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고장난 레코드판을 또 돌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여러분들이 만든 법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죄다 결정하면서 회사 소속이 아니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대화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다 월급 3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때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인간적으로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경제인'들의 무책임과 잔인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 법을 만든 동력입니다.

산업현장의 평화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억누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노사의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화와 협상을 위해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사용자단체들은 부디 전근대적 노사관에서 벗어나 노동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조법 개정이 부담될 일 하나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당대표 논란, 아예 '윤석열당'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핵관 대표도 못 믿겠다는 건가 싶습니다. 이럴 거면 제가 한 달 전에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에 직접 출마하지 그랬습니까.

명예라는 것은 원래 실권이 없는 직책에 붙는 말인데, 윤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실권 아닙니까.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대표를 명예당대표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명예당대표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강령과 당헌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령과 당헌을 조선노동당 규약처럼, "국민의힘은 위대한 윤석열주의당이다"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현정 부대표

대중교통요금, 조삼모사 인상 연기가 아니라 3만원패스 도입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4월이 아니라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제때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요금 폭탄의 원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전면 철회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공공성 강화 방안 수립,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나서야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대책으로 프리패스 3만원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여기에는 재원 방안 마련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거의 70%에 달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건설 등, 주로 개발 사업에 투입됨으로써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교특회계를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면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과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그리고 반복되는 버스회사의 회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정의당은 촉구합니다.

■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어제 이정미 대표의 재창당 전국대장정을 인천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표의 출정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미추홀구깡통전세사기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입주 3개월 만에 거실천정이 내려앉고 비가 새는 곳에서 지내는 것도 억울한데 깡통전세사기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져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보니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집마저도 경매로 넘어갈까봐 애간장이 타는 세입자들의 절박함이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국회 토론회도 마쳤지만 지금 당장 집을 쫓겨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은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긴급주거해결을 위해 6개월씩 4번의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답변과 달리 주거지원센터 상담에서는 경매 후 갈 곳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만 거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지원센터이지만 여전히 긴급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수년전부터 위험신호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인천시와 미추홀구청은 지금이라도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불거졌고 실제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 가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피해자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말만 화려한 각종 예방책보다는 현실적인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가구에 대한 “경매 일시 중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이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긴급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법 핑계로 자꾸 외면하지만 말고 지금은 정치가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깡통전세사기피해 대책위와 함께하며 당장 시급한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