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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건희 여사 수사, 윤치주의냐 법치주의냐 하는 국민의 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건희 여사 수사, 윤치주의냐 법치주의냐 하는 국민의 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도 안했는데 무죄라니, 국민들의 분노만 돋우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 정황이 명시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하십시오. 이제는 의혹을 넘어 상세한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시간을 끌 명분조차 사라졌습니다.

사법의 권위와 신뢰는 공명정대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십시오.

이 나라가 특권층만의 윤치주의 나라인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 나라인지가 국민의 엄중한 재판대 위에 올려졌음을 명심하십시오.

누가봐도 조사가 필요한 범죄 정황에도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한 수사로 뭉개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검찰에 대한 심판,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장모와 관련한 의혹에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법치주의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찰과 대통령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해 주가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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