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 무임승차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보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9일 (목)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된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폐지 논의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는 3,000억 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좁은 시야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로 탓하면서 무리한 요금 인상을 졸속 추진하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철저히 비용, 돈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3,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 활동 증가로 인한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 감소, 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국토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3,20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2년 10.8%에서 2022년에는 17.6%로 늘었기에 현재는 사회적 편익이 3,00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 주장했던 과거의 좁은 시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넓게 보십시오. 사회적 비용을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현행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십시오. 시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십시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