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자 없는 노사관계 자문단, 책상물림의 탁상공론으로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9일 (목)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노조 설립신고 제도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문단입니다. 임금체계 관련 내용은 상생임금위원회가 맡고, 노사관계 관련 제도 개선은 자문단이 맡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형식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이상합니다. 자문단은 경사노위 상임위원, 교수 8명, 공인노무사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단체는 없습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을 개선한다는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겁니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처음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노사없는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제도 사용자 편향적입니다. 자문단에서 다루겠다는 의제들은 지난해 한국경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넸던 6개 분야 30개 과제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자·사용자 정의 확대’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자문단 구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무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의제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정말 지독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개혁이라는 게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한낱 책상물림들의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합법적인 착취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경사노위를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노동자 목소리 없는 노사관계 자문단, 책상물림들의 탁상공론만으로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에 대해 한결같이 지독한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