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2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9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을 두고 의회주의 포기이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논평을 했습니다.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이 의회주의입니다.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준하는 권한과 절차를 통해 탄핵결정을 한 것입니다.

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말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길 바랍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부가 지레 헌법과 법률의 위배함이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사법부의 판단과 권한까지 침해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와 헌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인천하 지배체제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를 넘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 검찰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자는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범죄 의혹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의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김만배의 화천대유를 통해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그것입니다.

‘50억 클럽’과 연관됐다고 거론된 사람들은 어제 재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등 한국 사회의 내로라하는 검사, 판사, 언론인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범죄 의혹을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다면, 현재 드러난 50억 클럽 의혹은 누가 봐도 법조계 비리 의혹입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에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조계, 특히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때문입니다. 의혹의 크기에 비해 그동안의 수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금전 관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의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기소조차 안 된 다른 50억 클럽 수사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회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이상민 탄핵이 의회주의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시행령 통치로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말하니, 도대체 그 뜻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회주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고, 국회의 해임건의도 무시하고, 국정조사에서는 위증을 한 장관을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유임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의회주의를 말하고 싶으면 당장 이상민 장관부터 잘라야 할 것입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받았고,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 문제로 언쟁은 있었지만 돈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준 돈은 뇌물이 될 수 없다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씨와 최서원씨를 경제공동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은 뭐가 됩니까.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이재용씨의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은 잘못된 판결이었습니까. 50억을 줘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준 50억이 있는데 그냥 허풍이었다고 하면 허풍이 됩니까.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인정될 뇌물죄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황당한 판결입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길 바랍니다. 검찰도 수사와 혐의 입증을 충실히 하지 않아 이번 판결에 기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 항소심 대응과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가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입니다.)

어제 고리원전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수원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조건 아래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찬성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논의는 30년이 훌쩍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굴업도, 부안 등 논란을 거친 핵폐기장 문제가 경주 방폐장 건설로 일단락 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주에는 위험성이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만 처분되고 있을 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부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임시 저장이 벌써 4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결국은 영구 방폐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부산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가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합니다. 정의당은 한수원의 고리 핵발전소 고준위 건식시설 설치 계획에 명확히 반대하며, 전국민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의리파 큰 형님' 말고,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조국 사태'가 다시금 우리 사회를 절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서초동과 광화문 두 진영말고는 설 자리가 없었던 그때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어제(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한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이 어떤 책을 추천하든지 간에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필 이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조국 일가는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부잣집에서 돈 많이 들여 컨설팅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권력 가진 부모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은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합류할 셈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따라,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 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겉모습이지만, 뒤에서는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 했던 이중성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은 아무런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조국 두 개인 간의 의리보다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의리파 큰 형님' 말고, 책임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