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1심 판결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8일 (수)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법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혐의자 전주환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의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던 전주환이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참담한 피해 결과가 대한민국이 여성과 소수자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사회였는지를 되짚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과제는 아직 남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인신구속 등의 잠정조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인 피해가 결코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당역 사건은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할 강화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정의당 역시 입법 공백을 메우고 국회에 근본 대책을 수립을 더욱 촉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또 다시 잃은 후에야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늦었습니다.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취임 첫 행보로 신당역 추모 공간을 찾아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의 책임을 약속했었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명백한 젠더폭력이었던 신당역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별과 폭력이 되풀이되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낼 때까지 정의당은 여성과 소수자와 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