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노위에 1년 새 ‘직장갑질’ 접수 55% 급증, MZ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8일 (수)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 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 6027건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이 2021년에 비해 54.8%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 결과를 밝히면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엠제트(MZ) 세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말에 담긴 함의가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노동분쟁이 불평불만 많은 특정 세대의 진입으로 드러난 현상인 양 얘기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현존하는 노동 문제임을 직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현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갑질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역시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행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온갖 직장 갑질에도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란 바로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의당은 제도 밖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