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상생임금위원회, 반노동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기구로 전락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참여와 동의가 핵심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철저히 배제한 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가 반노동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기구로 전락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기득권 노조 탓을 했던 왜곡된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술 더 떠 노조가 있는 기업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며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자 사이의 분배 문제로 1차원적으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동자 사이의 분배 문제보다, 기업은 막대한 돈을 벌 동안 노동자는 왜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이익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 기조와 상생임금위원회 주요 위원구성을 볼 때, 이 위원회가 노동자 갈라치기를 통한 전반적인 임금 하향과 기업 이윤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노골화하는 노동개악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제 한파에 민생까지 파탄이 났는데 노동자의 임금까지 기업중심으로 개악해서는 안됩니다. 입체적인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입금체계 개편은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먼저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왜 모두 이 위원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참여하지 않는지 새겨듣기 바랍니다. 시민이자 노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