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0.29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 추모발언


일시 : 2023년 2월 5일(일)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이 지나서야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유가족 앞에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규율한 기초 위에 시민들을 대의하고 대리하는 곳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3조에는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비상 대비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여기 계신 유족들의 억울함을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풀어드렸습니까?
오늘 저는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한 유가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절절히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애원에도 정부 관료들은 국정조사 내내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이 세 마디만 반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답,
아주 오래전 카인이 “제가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변명했던 것과 같은 말들이 2023년 국회에서도 재탕 삼탕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십시오.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치의 일부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입법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서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