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졸속 강행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사업 불허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반복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밀실행정과 졸속진행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최우선 과제 채택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사업자인 양양군에 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환경부는 환경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확인된 재보완서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공사 예정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산양뿐만 아니라 하늘다람쥐, 까막딱따구리와 같은 법종보호종의 서식지입니다.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주무부처 환경부가 오히려 관광산업 활성화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졸속진행을 돕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부는“설악산을 그대로” 지켜달라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낯뜨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경 파괴가 자명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막아내야 할 환경부가 스스로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국립공원을 오히려 훼손하는 일에 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개발에만 혈안 된 정부의 하수인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밀실행정과 졸속으로 진행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당장 국회에 제출하고, 주민과 환경단체에 공개하십시오. 국립공원의 섭생과 생태 환경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진 주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1982년 설치 추진 이후로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설악산을 한시도 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단을 넘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환경 파괴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