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국민들의 주문은 정쟁이 아닌 민생위기 극복입니다)

예상대로 역대급 난방비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2월 고지서가 1월 고지서보다 60% 더 나왔다”,
“1월 고지서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사태평이던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 169만 가구에 더해 차상위 계층 31만 가구까지만 지원을 늘린다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1800만 가구에 대해선 무대책이긴 매한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발언은 언론에서만 보이고, 실제 대책은 안보입니다. 
가계소득은 줄고 공공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손은 벌벌 떨리는데 아직까지도 대책 마련 중이라고 앵무새처럼 무한반복하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올해부터 전기요금은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가리워져 잘 안보일 뿐, 여름엔 냉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조만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택시요금 올라 대중교통 이용하자니, 거기도 부담이 커지긴 매한가지입니다. 

시민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은 대표적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은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적자분을 고스란히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장사꾼들의 논리입니다. 

물가인상 때문에 노동자 임금인상도 자제하라고 협박하던 정부가, 이제는 앞장서서 공공요금을 올리며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업자들의 실업급여는 줄인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을 가려 한다며 정신적 해이상태라 질타하고 헝그리정신으로 아무 일이나 닥치고 하랍니다. 이건 유신개발독재때나 듣던 소리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정부에 의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역대 최악의 정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를 옭아맨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골몰하여 특혜와 이윤을 보장해 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정작 불어닥치는 민생위기와 경기침체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전환이 시급합니다. 

급한대로 일단 정의당이 애초 주장한 모든 가구에 평균 30만원 에너지 가격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 절반만 원위치 시키면 재원은 충분합니다. 

취약계층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예산삭감도 원위치 시키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보다 근본적 해결로 나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시스템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이용 체계를 완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이미 유럽선진국은 무상교통 시대를 열고 있고, 독일은 9유로 프리패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만큼은 공공성을 강화하여 경기침체와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조만간 대중교통이용의 혁신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국회도 벌써 정쟁으로 날이 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진영을 두고 서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듯 결사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민생위기와의 전쟁을 주문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대표는 대통령이 정한다'고 당헌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은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의 오래된 원리이자 국가권력의 전횡을 막고자 헌법이 규정한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헌법 수호는 보수정치가 갖고있던 절대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삼권분립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예전 박근혜 전대통령이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공천했던 전사가 재연되는 꼴입니다. 

윤심을 거스르는 당대표 진입을 막기위해 골대를 치우고, 온갖 권력을 동원해 경쟁자를 눌러 앉히는 노골적 개입을 보면 하나마나한 당대표 선출선거는 왜 하는건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당헌을 ‘당대표는 대통령이 정한다’고 바꾸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대중교통요금 폭탄, 대중교통 정책 대전환해야)

난방비 폭탄에 이어 대중교통요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3800원이던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하루아침에 26%가 껑충 뛴 4800원이 된 것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달 요금을 인상한 울산과 대구, 또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경기·경남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줄줄이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서민 생계가 대중교통요금 연쇄 폭탄의 화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거푸 터지는 연쇄 폭탄에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무대책입니다. 이미 심야 탄력호출제로 택시 요금을 잔뜩 올려 카카오모빌리티 배만 불려준 전력 때문인지 정부는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무임승차 지원 예산을 앞장서 삭감했던 기획재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폭탄에 불은 정부가 당겼는데 책임 공방의 불똥은 시민들에게 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은 언감생심이고 사납금 인상 요인만 돼버렸고, 노인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재부의 신경전은 노인과 청년간 세대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계가 무너지건 말건 정부 자존심만 챙기고 서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을 요금이란 명목 하에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기본 철학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운영 적자는 말로만 존재할 뿐 정작 버스회사 등 기업은 돈잔치시키고 대중교통 주이용자인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역진적 불평등만 안겨주는 현 대중교통요금 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요금 폭탄에 둘러쌓인 서민 생계에 대한 긴급 민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대화에 나서십시오. 고물가 고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처분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최저소득보장 등 긴급 민생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도 거창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국회하자고 1월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는 그냥 의회를 나가버리겠답니다. 

누가 누구를 규탄하는 겁니까? 민생국회 안 한 민주당을, 민주당이 스스로 규탄하면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어이 자기 자신과도 정치공방하는 경지에 이른 겁니까?

민생국회 하겠다는 민주당과 방탄국회 하겠다는 민주당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에 이어, 바야흐로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입니다. 가히 ‘민적민’입니다.

민생국회하고 싶으면 방탄국회부터 해체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한 채로 장외투쟁에 나서는 건 도망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개혁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의 책임 물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합니다.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합니다. 합시다. 민생 파탄을 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국회를 하는 것이 제1당 역할입니다. 

세금루팡하지 말고 일 좀 합시다.


2023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