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5배의 근로소득 격차, 양극화 일로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우리나라 근로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2021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근로소득 평균은 9,898만 원이나 하위 20%는 654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쟁이라고 다 같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양극화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거대 양당은 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규제는 풀고, 법인세는 줄여주고, 일자리를 열악하게 만드는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떠들면서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압도적 제1당이자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폭주를 막기는커녕 밀실에서 ‘부자감세’에 손벽이나 마주치고, 민생 무능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서민들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하는 소득 이동성이 더욱 하향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서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틀리지 않았고, 점점 고착화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악화일로에서 국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지표로도 파산난 낙수효과만 금과옥조처럼 부여잡고, 부자감세 재벌 지원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취약계층과 서민들에 대한 민생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경제위기가 우리를 덮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자감세 철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민생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