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융위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 도입, 서민 경제와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1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정 비용이 상승해 삶의 질을 포기하고 있는 서민들은 이제는 뭘 더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핵폭탄에도 변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이번에는 서민 경제와는 한참 동떨어진 긴급생계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에 연 15.9%의 고금리 대출을 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법정 최고금리를 연 12%에서 13%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금융위가 15.9%에 한도 100만 원 대출을 서민 지원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 경제는 곧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제 폭탄 앞에 있습니다. 고금리에 대부업도 진입장벽을 높여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식 면피용 정책이 아니라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금융위가 나서서 시중은행의 저신용 서민대출을 적극 추진하고 가난할수록 이자를 많이 내는 금융권의 기존 인식을 깨뜨려 서민을 보호할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서민들은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국내 은행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얻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시중금리 이하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또한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경제와 동떨어진 고금리 긴급생계비 대출을 당장 저금리로 전환하십시오. 또한, 실효성 있는 시중은행 저신용 서민대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각종 서민 대책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