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판결 확정 관련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1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7년 4개월의 절절한 법정 투쟁으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응 부실, 안전 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국가의 2차 가해 등을 인정하는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고, 유가족과 법무부 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 결과가 확정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면담하고,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국가수반으로서의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싸우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