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난방비 폭탄 상식적으로 해결합시다. 부자감세 철회해서 서민 지원에 씁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1일 (화)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월 난방비 폭탄에 이어 2월에는 난방비 핵폭탄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대책은 여전히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대책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정부 정책이 화들짝 주먹구구식 대책이어서야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감세, 재벌 지원에는 성심을 다해 열을 올리더니, 민생 폭탄에는 서민 전가, 늦장 대응으로 일관해 버리는 정부 여당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코앞에 닥쳐온 경제위기 앞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5년간 총 64.4조 원의 부자감세안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부자감세가 그만큼의 서민부담을 전제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 그 자체이고, 알고 눈감아 준 것이라면 참 무책임한 제1당입니다. 그래놓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한 지원을 이야기 하다니 염치도 없습니다.

말로는 민생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민생 대책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생 무성의정당’민주당은 잘못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이렇게나 나쁩니다. 양당이 열 올리고 눈감아준 부자감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재원을 민생에 씁시다. 민생에 무책임하고 정쟁에 바쁜 거대 양당, 다른 것 말고 즉각 민생 앞으로 나오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정의당은 거듭 강조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 재벌·부자감세 50%만 철회해도 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가구당 평균 30만 원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년 부자감세 계획 절반만 조정해도 30조 원의 민생경제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상식적인 것부터 해 갑시다.

난방비 폭탄은 민생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뛰는 물가와 전기, 버스, 지하철 등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입니다. 국회가 신속히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