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부야, 문제는 열악한 일터 환경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1일 (화)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9일 고용노동부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부정수급 감시 강화 같은 실업급여 축소 제한이 핵심 내용입니다.

노동부의 발표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접근한 피상적인 접근이자, 문제의 핵심을 전혀 짚지 못해 대책도 엉뚱한 곳에서 찾는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마치 구직을 기피하며 부정 수급하려는 이들로 보는 관점부터 틀렸습니다. 실업 상태로 불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실업과 재취업 부진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떠넘기려고 하니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악한 일터 환경입니다. 노동자들이 단기,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업의 뫼비우스의 띠 속에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이 순환을 빨리 돌리려고만 하는 정부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오히려 더 많은 불안정 노동과 더 많은 실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 빠른 취업, 재취업만 강조하고 취업률 수치에 집착하는 헛다리 정책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고용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계속 욱여넣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질 좋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들이 일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용서비스의 핵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