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줄줄이 하자 투성이인 정부 업무 보고, 정부의 행보는 퇴행 그 자체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7일 (금)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행안부, 통일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핵심과제로 안전한 나라 등을 보고하고,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수습 실패는 물론 국민 안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회피한 사람이 도리어 안전한 나라, 안전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 자리보전만 안전한 나라입니다.

대통령 뒤에 숨어 참사 희생자와 국민을 기만한 이상민 장관은 이미 민심의 파면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 안전을 책임질 자격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누차 지적했듯 안전 대한민국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이것 없이 윤석열 정부의 ‘안전한 나라’는 허구이고 창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 역시 기가 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동북아 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없이 연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보완과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으로 역대 최악의 남북 관계에 처한 지금, 평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화와 행동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한가롭게 윤석열 대통령 치적이나 쌓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체 이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암담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우왕좌왕하니 정부 부처들이 내놓는 새해 구상들도 줄줄이 하자 투성이입니다. 이대로는 이미 닥쳐온 복합위기 돌파는커녕 역사적 퇴행만 가속화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에 강력히 맞서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3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