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26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난방비 폭탄,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입니까)

설 민심은 그야말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의 앞날도 불안하고, 대통령 하는 일은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불안에 기름을 끼얹듯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까지 끌어안게 생겼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다’, ‘전 정권이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얼어붙은 살림걱정만도 벅찬데 이를 책임질 정부여당 하는 소리마다 이제 심장마저 얼어붙을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왜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것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재벌 부자 특혜 대책은 신속 과감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고통에는 무감각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난방비 폭탄,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입니까. 

무방비 상태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서민 가계에 불어닥칠 타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가뜩이나 어려운 전체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가계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고 있는데, 기본생활비의 급격한 인상은 가처분소득의 급감, 소비감소와 기업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다음 두 가지의 대책을 긴급 제안합니다. 

우선 일반가정에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지원합시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반 가정의 경우 평균 약 43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고만 자랑하기전에 국민 삶의 질도 앞질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등유에 이어 연탄마저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연탄 한 장에 배달비 포함해서 850원인데 겨울철 3개월만 잡아도 51만원이 듭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합쳐 1년 동안 1인 세대는 15만3,700원부터 4인 세대 38만5,300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12월말 정부는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 중 연탄, 등유 지원을 받는 5만5천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7만4천원, 총 55억원 정도를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고 생색내고 있는데, 이 모두를 합쳐봐야 연탄도 제대로 못 피울 수준입니다. 

최소한의 난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즉각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신좀 차립시다.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 대기업 입에만 달디단 ‘가짜 글로벌 스탠다드’)

파란만장했던 순방을 마친 윤대통령이 또다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재벌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혁신이 필요한 곳에서는 글로벌은 커녕 과거회귀와 퇴행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어찌 그렇게 이율배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년 국제노동기구와 맺은 강제·의무노동 강요 금지, 결사·단결권의 자유 등에 대한 기본협약 체결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해 수만명의 청년들이 대체복무요원, 공익요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의무노동을 강요당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부당한 처우에 저항해 국제기구에 진정서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노동기구가 비준을 권유한 노란봉투법을 논의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권고한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취약 계층 주거 지원 대책은 커녕, 빌라왕과 역전세난이 터져나오는데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왕창 삭감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택소노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육성에 힘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역행해  ‘탈원전 반대’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최소한 수십년 이상 안전하게 원전폐기물을 보관해야만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EU기준은 모르쇠한 채, 300만 부산 인구를 위협하는 방폐장 건설을 졸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저 재벌 대기업의 입에만 달디단 글로벌 스탠다드만 가져다 쓰겠다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정의당은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 ILO와 UN 국제 인권 기구들이 제시한 노동자, 서민, 녹색정치 관련 권고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위한 여야 논의 착수해야)

오늘로 10.29 이태원 참사 90일째를 맞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초 목표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막을 내린 국정조사는 도리어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고, 유족들은 결국 이번 설 명절을 안도가 아닌 원통함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159명의 생떼 같은 청년들을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이 진상규명 완수의 책임까지 유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애시당초 누가 책임자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이 조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으로 튈 세라 국정조사를 사사건건 정쟁거리로 만들더니 이제는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도 엉터리 면죄부 특수본 수사로 퉁 치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무책임, 지독한 후안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달 5일이면 참사 발생 100일입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법상의 의무마저도 놓아버린 지금, 중단된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국회가 계속해 이어가야 합니다. 유족이 요구하고 야당이 약속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서둘러 국정조사로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국민보고회에서 제안한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을 기본 과제로 하여 참사 100일 전까지는 법안 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안된 법안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온 국민이 아파했던 그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사회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족을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유족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한 당 ‘사회적 시민 안전참사 TF’ 활동 보고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후속과제 이행을 위한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문과침공'의 대안이 '의대침공'이라는 한심한 교육부)

이과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소위 문과침공에 대한 논란이 화두입니다. 더욱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25%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 반수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 조절과 사실상 문과 수험생들도 이과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과생들도 의대지원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대안이라니, 참 한심한 대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입시전문가조차 대입제도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부는 입시전문가만도 못한 겁니까?

입시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수능 난이도를 아무리 조절해도, 같은 교실 옆 자리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명문대에 갈 수 있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시제도 이전에 학벌사회와 무한경쟁이라는 불변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시제도를 바꿔도 그 병폐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에 학벌사회의 승리자가 돼라는 가르침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문송합니다'라는 자조적 비하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도 문제적입니다. 7수를 해서라도 의대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한 수험생의 인터뷰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문과침공'의 대안이 '의대침공'이라며, 그 길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술 떠뜨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주구장창 말하는 자유주의나 시장주의가 이념과 논리라는 것은 모르나 봅니다. 아니면 젠더 갈라치기에 이어, 이제는 문이과 편가르기에도 나서려 하는 겁니까?

어제는 고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49재였습니다. '연대와 공동체'라는 고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정신이 새삼 그리운 현실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횡재세 언급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보내고 손 흔드는 격이며, 소 잡아먹고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안 논의할 때는 대체 뭘 했습니까. 5년간 64조 감세법안을 국민의힘과 함께 손잡고 통과시킨 민주당이 할 말입니까. 
 
횡재세는 이미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폭등하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가 연말에는 오히려 법인세와 종부세를 깎아놓고 이제와서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이 들끓으니 횡재세를 꺼내든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횡재세를 도입한다 해도 걷히는 세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깎아준 법인세보다 적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그때 막 던지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부터 먼저 철회한 뒤에 횡재세를 말해야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유치한 젠더 갈등 편승 정책,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윤심 하나로 여당 대표를 목전에 둔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 훈련을 여성에게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대남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작 이대남은 민방위 훈련 대상이 아니니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나 재해 발생시에 생존을 위한 교육은 이미 학교나 직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그리 충실하지 못하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민방위 훈련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장 폐지해도 별 문제 없을 민방위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불필요한 고통을 여성도 겪어야 한다는, 젠더갈등에 편승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내놓은 정책이란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난방비 폭탄, 에너지 공공성 확보가 대안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스 단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38% 인상되었고, 이 결과가 가스사용량이 늘어난 겨울에 체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에너지는 삶의 필수재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필수재이며, 가격이 올랐다고 소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필수재의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커져서는 안되고, 이를 막으려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민간 기업은 가스를 직수입하는 쪽과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쪽 중 가격변동에 따라 더 싼 쪽으로부터 구매하는 체리피킹이 가능합니니다. 즉, 국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은 직수입을 줄이고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결과 가스공사의 장기수요예측에서 제외된 물량을 가스공가사 추가구매하면서 적자가 증가하고, 이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년동안 꾸준히 시장화, 민영화가 추진되어 온 결과 지금 우리의 제도는 완전 시장도, 완전 공공도 아닌 이상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민간 가스기업을 국유화하거나 횡재세 부과 추진, 가스가격 상한제를 논의하는 등 국가 에너지 수급은 안정시키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원칙은 필수재인 에너지 공급이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정유사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15조 원 넘는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졌을 때 기업의 이익률은 오히려 훌쩍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횡재세 법을 발의했고, 우리 당도 발의에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과시키지 않은 데에는 민주당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횡재세를 도입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통한 이윤추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은 대통령과 국민의 힘 주장처럼, 탈원전 탓도 아니지만, 민주당 역시 이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급변할 에너지 가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은 공공성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 한 편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냉난방의 탈화석연료, 탈탄소화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회의 책임을 다 하십시오. 

(핵발전 문제의 본질은 지역 불평등, 일방적 희생 강요해선 안 돼) (서면)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부산에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린 텍소노미에 핵발전소를 포함시키고, 국가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핵발전소 지역의 처절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핵발전 문제의 본질은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부산과 울산, 경북의 해안가에 21기가 몰려있고, 전남 영광에 6기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에도 핵발전소는 단 한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가 정말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서울에 짓지 못하는 핵발전소라면 전국 어디에도 짓거나 가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동남권 지역은 핵발전소나 핵폐기물을 저장하기에 더 부적절한 지역입니다. 지난 24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공개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1단계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동남부인 영남권에 최소 14개 활성단층(제4기 단층)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시한 채, 핵발전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임시저장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성은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무엇인지, 고준위 핵폐기물이 무엇인지, 이 두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입니다. 또한, 해법 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핵폐기물 처분이라는 난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