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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한다. 정부는 대일외교기조 전면 재검토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한다. 정부는 대일외교기조 전면 재검토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25일(수)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 외교연설에서 한 발언이고, 최근 10여년 간 반복되는 발언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외교부는 2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형태로 항의를 전했지만, 일본의 독도관련 반역사적 도발행위는 한국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대일외교가 초래한 면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최근 강제동원 배상문제,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서훈 취소, 일본의 군사대국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정부의 편을 드는 몰역사와 비상식의 굴욕외교를 반복했습니다. 일본과의 편항적 관계개선만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줄탁동기 운운했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 시기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영토주권 침해로 되돌아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일 간의 진정한 관계개선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사과에 걸맞는 평화적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며, 정부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하에 대일외교를 풀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국제적 상식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영토주권을 침해한 일본정부는 망언을 사과하십시오. 정의당은 정부가 일본정부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금까지의 굴욕적 대일외교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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