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난방비 폭탄을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5일 (수)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설 민심밥상 최고 화두는 난방비 인상이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민생위기, 경제위기 체감의 출발선입니다. 1년 새 가스요금은 38.4%나 인상되었습니다. 급격한 요금 상승에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만 원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터무니없는 난방비 폭탄에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곡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민생경제 위기 앞에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했습니다.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습니다.

시급한 형국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입니다.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시민들은 이 경제위기가 누구 탓인지 보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어서 중산층 서민들 난방비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2배가 넘게 뛴 난방비에 기존 복지제도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금리폭등, 물가폭등 속에 한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 사각지대에 속한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정부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을 위협하는 정부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며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