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제동원 배상금 관련, 짓밟힌 인간의 존엄과 삶을 대납하지 마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해 일본 측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당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자의 배상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 하고 일본 정부는 배상금 반환 요구 구상권마저 포기하라고 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라도 날까 눈치보며 알아서 기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하는 외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외교라면 외교부 폐지하십시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나이의 자국의 국민을 강제동원하여 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자국민의 삶과 존엄을 짓밟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지켜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속에서 존엄과 삶이 짓밟힌 자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직접 해야 할 사과이며 배상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 대납시도를 멈추십시오. 서둘러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까지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