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유엔 인권이사회도 우려하는 여가부 폐지,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인 UPR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전 질의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고 희생자를 지원하며, 성평등한 기회 증진의 방안이 있냐는 내용을 다수의 국가가 질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여가부 폐지 드라이브는 국제 인권 관점으로도 우려되는 ‘답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사전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간 여가부 폐지에 대해 국내 여성계가 문제 제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구조적인 젠더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 정부가 나서서 반여성주의 기조로 불평등을 부추기고, 여가부 폐지는 이를 공고하게 할 것임을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한 채, 여당과 발맞추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야당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26일 제네바에서 있을 UPR 심의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답변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내 여성에게도 여태껏 내놓지 못한 답이 어디서 뚝딱 만들어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시될지는 의심스럽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제기구의 질의에 답할 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임을 믿고 싶습니다. OECD 성별임금격차 1위의 국가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매서운 눈초리를 정부는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