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 종료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7일 (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국정조사 기간 내내 책임회피와 안하무인, 정쟁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태에 기가 산 것인지, 뻔뻔하고 무도한 태도와 발언으로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 보강수사가 진행된다지만, 이 역시 참사의 본질과 위정자들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은 빗겨난채, 협소한 법적 책임에만 국한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꼬리자르기로 허송세월만 한 경찰 특수본 수사의 복사판이 될 것입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비록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국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 장관의 언행은 이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번 참사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비롯한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 구성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