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생의 근간은 밥, 쌀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7일 (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0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었습니다. 60일 이상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계류될 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국회법에 따라, 12월 28일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법안심사 2소위로 보내졌습니다.

쌀값 폭락에 눈물 흘렸던 농민들이 절박하게 외쳐왔던 양곡관리법입니다. 농민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은 질질 끌다 못해 이제는 뒷덜미까지 잡는 것입니까.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법안을 도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괴상망측한 국회를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식물 국회, 태업 국회를 넘어 ‘빠꾸 국회’란 오명을 얻게 생겼습니다.

농민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깡통전세 방지법 등 민생 법안이 양곡관리법 뒤로도 한참 줄을 서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등 시민의 삶을 지킬 민생은 받아 놓은 대기 번호가 줄어들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던 농민마저 도로 뱉어내는 국회입니다. 정쟁으로 점철된 모습만 보여주는 국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생의 근간인 쌀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을 즉각 그만두십시오. ‘국회야, 일해라’라며 질타하던 국민도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서 나아가 양곡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쌀값 최저가격 보장제’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킬 농민들이 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