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중대재해처벌법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6일 (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주말, 경기도 화성과 부산에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산재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현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요진건설은 이미 지난해에도 사망 산재사고 발생으로 관련 조사를 받아온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의 개선 노력이나 관리 감독 부실과 더불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당국도 법 적용과 정책 운영 등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법 위반 혐의로 단 한 명의 경영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경영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사고에 둔감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업체가 법망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골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정부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의 방조자,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제대로 강화, 적용해도 노동 현장의 수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