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의 전장연 손해배상 금액 부풀리기, 돈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지 말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6일 (월) 09: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가 이동권 투쟁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수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기업이나 공사가 나서 큰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의 하나 남은 마지막 권리 투쟁 방법을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권리 투쟁 무력화를 넘어 막대한 빚까지 안겨 더는 노동권이나 이동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무자비한 권력 남용입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는 피해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총 청구액 약 6억 중 4억 3709만원 가량의 열차운행 불능 손실 산정금 부분에서 약 25%가량 피해금액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승객 1인당 평균 수익금을 부풀려 약 8812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중립적 판단은 판사가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 부풀리기에 대한 해명을 포함해 소송과 관련된 답변 일체를 회피했습니다. 금액까지 부풀려가며 시민에게 더 큰 빚을 안기려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권력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십시오.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투쟁을 법으로 보호하고 손배소 폭탄이라는 권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입법 활동으로 법률적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