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미국도 당황시키는 오락가락 대통령, 부끄러움과 위험은 국민의 몫 [김희서 수석대변인]
현지 시각 12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방점을 찍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갑툭튀 ‘핵 무장론’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진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한 철학과 신중한 입장이 없이 불 뿜는 대통령의 입 덕분에 국민만 나날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해 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위배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미 정부와도 싱크로율이 맞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 180도 달라진‘전술핵 도입과 자체 핵 무장론’을 언급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련 기관들도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으냐’며 당혹스러워 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불안한 국민이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민생은 파탄나는데,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에 안보 위기까지 자꾸 커져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고 일관된 태도 견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대책 없이 위험한 입 안보가 아니라, 평화와 민생을 살리는 믿을 수 있는 실천입니다.
2023년 1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