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세월호 유족에 국가폭력 인정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2일 (목)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서울고법은 세월호 참사 유족 228분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했고 2심에서는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국가의 2차 가해, 국가폭력까지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종북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탄압을 자행하고 사찰까지 한 국가의 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국가는 색깔론으로 내 편, 네 편을 나누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기 바빴습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트라우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가족을 잃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국가가 유가족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판결과는 별도로 정치적, 역사적 심판도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넘어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국가폭력을 일삼는 정치세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가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